‘춘천시의 버스 공영제 도입 선언’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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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버스 공영제 도입 선언’ 비판 잇따라
  • 신초롱 기자
  • 댓글 1
  • 승인 2021.11.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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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 일제히 비난 대열 합류
“시민의 불만과 불편에 눈 감은 처사이자 졸속 행정”
“뒤늦게 설익은 정책 내놓지 말고 차기 시정에 넘겨야”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 “오히려 늦은 결정으로 환영”
춘천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선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MB투데이 DB)
춘천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선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MB투데이 DB)

내년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선언(본지 11월 24일자 보도)을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와 일부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시민사회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입후보 예정자인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이상 민주당), 이광준·최동용 전 춘천시장(이상 국민의힘)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공영제 도입 여부를 차기 시정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유 전 사장은 25일 “시민 불편의 핵심 요소인 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경영 주체의 전문성 한계가 남아 있다”며 “노동조합의 공공 서비스 제공 노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공영제로 직행하는 것은 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눈을 감은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정했는데 그렇다면 차기 시정의 판단과 권한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 전 상임감사는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노선 개편, 경영 주체, 버스 정체 측면에서 누구를 위한 개편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정은 절차적 합리성을 다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시점과 방식을 보면 행정 책임자로서 올바른 행위는 아닌 것 같다”며 “공영제를 추진한다면 지자체 규모에 적합한 형태인지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동반되느냐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약자들의 환승을 어렵게 하고 도심 접근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라며 “1차적인 문제는 시민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지 민간 운영,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육 전 원장도 공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차기 시정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며 “시내버스 정책의 해법은 민선7기 시내버스 운영 전반을 철저히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마련해야 하고, 2년여간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승하차 정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설익은 정책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새로운 시책이나 책임성이 결여된 늦은 정책 결정은 또다시 시민들에게 혼란과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전 시장은 “공영제 실시 여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 허술하고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결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임기 말에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최 전 시장은 “공영제 도입 여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뜻과 의지가 담겨야 하고, 자금이나 운영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상민 춘천시의원(국민의힘)은 “완전공영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모르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려는지 모르겠다. 정책 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의 대표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공영제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수많은 이유를 들어 공영제를 선언했으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독재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의 반론 제기, 예산 문제, 부채 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버스운송회사의 인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한 현안을 임기 6개월가량 남겨놓고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타당성 용역 결과를 참고해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춘천시민버스 차고지.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민버스 차고지. (사진=MS투데이 DB)

공영제 도입 결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공영제 도입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큰 화두였고, 여러 번의 숙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히려 늦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위원장 윤민섭)는 “공영제 결정이 늦은 데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버스 공영제가 단순히 대중교통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깊은 고민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2022년 하반기에나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그동안 흘려보낸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춘천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위원장 오동철)도 “공영제 도입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예산의 과다 투입에 대한 시민 우려와 이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 공영제 문제의 안착을 위해 명확하고 짜임새 있는 로드맵을 설정해 향후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석 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제 도입을 선언했으니 이제는 방향을 잡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 고민하는 게 맞다”며 “공영제에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나. 시행 시기, 방법, 예산 범위, 이행 경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하 춘천시 대중교통 담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해 경제·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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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21-11-27 20:44:59
정권교체 춘천시장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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