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집회 중단조치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시와 조합원들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시민버스의 민주노총 노조는 춘천시청 청사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나서고 있다. 별도의 파업 없이 업무 휴무일인 노조원들이 교대로 농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의 이번 농성은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요구를 춘천시에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최근 춘천시민버스의 한달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 약 16억원 정도인 반면 보유한 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7억원 미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다만 시민버스 측은 최근 금융자산 압류조치 해제 등 일부 경영상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과 함께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당장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26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노조의 천막농성장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사유로 한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전달한 것이다. 내달 5일까지 명령(처분) 기간을 두고, 별도의 기간 연장 조치가 없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시민버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MS투데이가 춘천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달 초 춘천시는 3월부터 6월까지 나눠서 지급해야 할 춘천시민버스 운영보조금 10억원을 이달 초 선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시는 별도 지원대책이 없고, 완전공영제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는 "현재 농성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지만 마스크 등 코로나19에 대비한 상황에서 3~4명의 소수인원이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있다"며 "춘천시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민버스의 운영을 돕기 위해 보조금 선지급 조치와 함께 일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외 대책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크워크는 지난 17일과 25일 시청에서 양일간 진행된 회의를 통해 '춘천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춘천시내버스 파행운영에 따른 노사정 당사자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회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들은 △춘천시내버스의 지배구조 및 경영진단(사태 원인 파악) △ 춘천에 가장 바람직한 대중교통 운영모델 제시 등을 논의한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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