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 측은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고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됐다.

과거 교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반면 새 교재에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일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방부는 논란에 휩싸인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문제점들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교재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