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눈 먼' 정치권...긴급재난지원금 공약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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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눈 먼' 정치권...긴급재난지원금 공약 점입가경

    • 입력 2020.04.08 06:51
    • 수정 2020.04.09 06:57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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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조운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점포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MS투데이 DB
    춘천시 조운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점포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MS투데이 DB

    4.15 총선이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춘천지역 총선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 당론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지역 후보들은 전국민 확대 지급 등 보편적 지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최근 황교안 당 대표가 주장한 '전국민 50만원 지급' 안에 대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며 춘천 유세에서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 지급안을 유지하는 등 여야 모두 '지원금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춘천중앙시장. MS투데이 자료사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춘천중앙시장. MS투데이 자료사진

     

    춘천갑 허영, 춘천을 정만호 후보를 비롯한 도내 8개 선거구 민주당 총선 후보들은 지난 6일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후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소득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모든 가구에 보편지급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키를 잡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7일 춘천을 방문, 갑 선거구 김진태 후보 지원유세를 통해 "정부에 올해 예산 편성액 중 20%를 전용,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내일이라도 당장 어려운 경제주체들을 위해 돈을 풀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며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다는 말이 선거 끝난 다음 국회를 열어 심의거쳐 추경해서 주겠다고 한다"며 "당장의 생존을 위해 돈이 풀려야되는데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의 '전국민 50만원 지급안'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유승민 의원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당 선거대책회의를 마치고 "유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잘 파악 안 된다”고 사실상 맞섰다.

    4.15 총선 춘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정의당 엄재철 후보.
    4.15 총선 춘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정의당 엄재철 후보.

    이 같은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제는 지난 6일 춘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춘천갑 지역구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 엄재철 후보 모두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 지급안에 찬성했다. 허 후보는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해야 하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태 후보는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씩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드리자"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춘천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8)씨는 "평소 월 1000만원씩 나오던 매출이 코로나19 춘천 확진 이후 300만원대로 줄었다"며 "300만원 매출 중 인건비와 재료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적자인데 지원금이라도 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시민 김모(37)씨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며 "대학생이나 월급받는 직장인들에게 지원금이 들어온다면 식비나 술값 정도로 사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4.15 총선이 종반전을 향해 치달으면서 여야 후보들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유권자들은 각당과 후보들의 지원금 관련 발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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