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 두 가지 안을 놓고 연금개혁안 설문조사와 공론화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4.4%) 밖이었다.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선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토론을 거치면서 소득보장안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졌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호한 소득보장안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늦춰진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보장안이 곧바로 연금개혁안 최종안이 되는 건 아니다. 공론화 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위원은 ‘고갈 시점 연장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도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최근 기금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