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의회, 마리나·호수정원 등 놓고 충돌⋯시의회 ″절차 문제 많다″ 시 ″합당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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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마리나, 국가호수정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등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6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심의를 예고하는 등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시와 의회간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 행정을 제재할 수 있는 다수당임에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여러 사안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며 육동한 시장은 시민을 위한 국힘 시의원들의 협치를 수치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시의원들은 시의회 23석 가운데 과반(12석)을 차지한 야당임에도 그동안 협치를 추구했으나 시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이번 단체행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운기 원내대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가를 요청할 땐 적극적이던 집행부가 정작 사업이 시작되면 아무 소통도 하려 하지 않는다”며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현안사업이 산재해있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의암호 마리나, 국가호수정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그동안 민선 8기 춘천시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온 3가지 사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이들은 마리나 사업에 대해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2022년 8월쯤 절차상 하자와 업체 선정 기준 문제 등에 대해 시장은 법적인 검토가 끝났다며 강행했으나 명칭을 ‘더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로 변경한 것 말고는 2년 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시 고위공직자가 뇌물수수 관련 피의자로 전환돼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도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국가호수정원 조성과 연계한 사업은 졸속 행정과 무리수라고 비난했다. 정원실용화센터와 온실 건립 과정에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여 조성 시작도 전부터 1억4000만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산림청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당초 상중도 지방정원 조성지 인근에 건립이 계획됐으나 해당 부지에서 경작 유적이 발견돼 상중도 고산 일대로 위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미 지방정원 조성에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과 고산 주변에 이미 115억원을 들여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을 진행해온 점을 언급하며 수억원의 예산 낭비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센터 부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은 명확히 해명하고 원점부터 다시 책임 있는 현실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관련해선 예비비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긴급한 목적을 위한 자금인 예비비 18억원을 시가 행사성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현재 감사원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분명한 춘천시장의 사과와 입장 표명은 물론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며 “향후 진행될 여러 시 사업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 역시 면밀히 검토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장기 표류화 문제가 지적된 춘천 의암호 마리나리조트 예정부지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시는 같은 날 곧바로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마리나 사업 장기 표류화 주장에 대해선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은 춘천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과제이기에 계속 추진이 필요했다”며 “수사 개시에 따라 모든 절차 진행을 보류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공모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며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사업 당시 ′최적지′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 위치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최대 45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돼 이제라도 위치를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낭비를 우려한 예산 1억4000만원은 당초 위치 선정의 용역비이며 추가 매몰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태권도문화축제 예비비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투입되는 긴급집행제도로 행사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예비비 집행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의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