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醫政) 갈등이 또다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심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며 ‘의대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일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면 대화를 하겠다는 여지는 남겼지만 의료계는 이를 정면 비판하거나 무대응으로 대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의사들의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의료계 태도를 지적했다. 

유화책을 기대했던 의료계는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정 대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천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며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가 반박한 내용이라 추가로 반박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정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부터 일부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