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돈을 모으긴 했지만, 정작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지 못해서다.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알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강원자치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 본청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은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시군에서는 속초시가 4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시 4억1200만원, 평창군 4억600만원, 춘천시 3억9000만원 순이다.

지난해 1월 1일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기부 바람이 불면서 각 지역마다 내놓는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부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4일과 15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을 적립·유치하고 요건 범위에서 모금액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금액 규모가 큰 편이 아닌 만큼 당장 특정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율이 저조했던 게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기부’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답례품 항목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실질적인 모금 목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제도가 아직 정착하는 과정인 데다 모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구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된다는 지침도 있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모금에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법인은 기부 자체를 할 수 없고, 개인 기부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 그친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없다. 행안부가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사항을 두고 있어서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모인 기부금으로 단독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만, 기부자들에게 어떤 사유로 늦어지고, 언제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홍보·운영 체계에 족쇄가 걸려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 같은 우려들이 나왔다”며 “개인의 거주지, 법인 기부 제한을 풀고 기부금 상한선을 늘려야 제도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