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담부서 인력 확충, 강원도형 비자 구축 등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최승순(강릉5)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외국인 수는 2만4000명으로 10년 전(1만40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내 시군은 원주(5751명)였고, 춘천(5001명), 강릉(3945명)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비율로는 베트남이 22.1%고 가장 많았고, 한국계중국인(11.15%), 중국인(9.4%) 등 순이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인원을 보면 고용허가제(E-9)가 5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 비자(D-2)가 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지역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온 경우가 주를 이룬 셈이다.

도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농촌지역이나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요 조사를 통해 배정된 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춘천 광판리에서 오이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도내 청년들이 농사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 해 농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지역 외국인 지원 정책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빈약하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광역·기초지자체 제3차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2018년~2022년)을 보면 강원지역 사업은 총 61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26개), 부산(27개), 광주(66개)에 이어 네 번째로 적다.

이마저도 대부분 십여년 전 만든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최근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은 드물다. 춘천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시티투어 정책’ 단 1개뿐이었다.

도 차원의 외국인 전담부서 구성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했는데, 인력 구성은 4명뿐이다. 반면, 경북은 관련 부서에 13명을 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동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최승순 도의원은 “외국인은 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반자로 여겨져야 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을 통해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강원특별법에 강원도형 비자 등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균형발전과 외국인정책 TF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하면 외국인 정책 관련 국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