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의 춘천 연장이 확정되면서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B 노선 연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 노선 연장이 계획에 반영되면 춘천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실패할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춘천시는 춘천시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GTX-B 춘천 연장안과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춘천 연장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세종에서 국토부와 GTX 연장을 두고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진 바 있는데, 이번 협의는 지난달 국토부가 춘천 연장안을 확정한 이후 첫 만남이다. 시 관계자는 “연장안 확정에 대한 인사 차원의 방문”이라며 “GTX-B 춘천 연장을 위한 다음 절차인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춘천시 입장에서 GTX-B 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노선 연장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약 4238억원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비용을 시에서 모두 다 들이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다. 하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경우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절반으로 나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GTX-B 노선 연장안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최우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설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 역시 지자체의 부담 규모가 결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떠안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GTX 연장안 발표 당시 육동한 시장도 “시도 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과제는 시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 유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항목을 검토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오는 5월 다시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망 계획 포함을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