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중처법에 ‘벌벌’ 떠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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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힘든데”⋯중처법에 ‘벌벌’ 떠는 건설업계

    PF 부실 위기, 자금 조달 사정 악화
    중대재해법 확대로 신규 사업 보수적
    민간 공사 발주 줄고 공공에만 의존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도 우려

    • 입력 2024.02.02 00:03
    • 수정 2024.02.05 17:2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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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강원지역은 건설업이 지역내총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규 일감이 줄면서 관련 일자리 창출도 부진한 모습이다.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강원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원지역 건설 수주액은 48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3% 줄어들었다.

    강원지역 수주액은 전국 평균의 1.5%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제조업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021년 기준 강원지역 건설업 총생산량은 4조5576억원으로 지역내총생산(GDRP)의 8.9%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발주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에서 신규 주택, 학교‧병원 등의 발주가 줄면서 강원지역 건설 수주액 규모는 1년 전보다 93.4% 감소했다. 기업의 투자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분야 건설 일감도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철도‧궤도, 도로‧교량 등에서 수주를 받아 수주액이 59.1%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종별로도 건축 부문은 지난해보다 85.1% 줄었고, 토목 부문은 73.0% 늘어났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강원지역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강원지역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사정이 어렵다보니 관련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춘천지역 건설업 취업자는 1만2000명으로 비교적 건설 경기가 좋던 2021년 상반기(1만5000명)와 비교해 3000명이나 줄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다.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돈맥경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로 업계의 심리는 더욱 위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향후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프로젝트 금융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인허가 기관의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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