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이·통장들의 기본수당 인상안을 둘러싼 잡음이 춘천시의회와 시 행정부간 마찰로까지 번지고 있다.
박제철 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이·통장 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이·통장연합회 회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지돼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허위 사실이 알려져 며칠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적 압박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억울함을 토로한 이유는 춘천시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전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인 이·통장 기본 수당을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3일 이·통장 수당 인상 반영에 대한 공문을 춘천시 등 도내 각 지자체에 보냈고, 시는 이 사안을 각 읍면동에 전달했다. 시는 당시 공문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통장 기본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상분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시점이 예산안 작성이 끝난 이후였는데, 시는 이·통장 738명의 수당 인상분 9억원을 올해 4월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1~3월에는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들이 수당 인상에 나서면서 춘천 이·통장들 사이에서 불만이 새어나왔다. 수당 지급일이 다가오자 시는 올해 반영된 예산으로 우선 인상해주기로 하고, 당겨 쓴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7명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명의 시의원이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되물었고, 결국 기존대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 문제인 만큼 추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통장들이 이용하는 내부 메신저에 “지난해 시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활동비가 오를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모 시의원들의 반대로 인상분 반영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알림글이 올라왔다.
이에 분노한 춘천 이·통장 40여명은 지난 18일 시의회를 찾아 항의했다. 결국 논의 끝에 시의회는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며 집행부가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춘천시는 이달부터 40만원의 기본 수당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반대’가 수당 인상을 막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반대한 시의원으로 박제철 의원이 지목됐다.
박 의원은 본지에 “인상에 반대한 적 없다.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묻는 연락이 와 과정이 타당한지 꼼꼼히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을 뿐 처음부터 이 문제는 집행부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의원에게는 반대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춘천시가 행정 미숙을 감추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애꿎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니냐”며 춘천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급기야 이번 소란으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이·통장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통장연합회는 특정 의원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춘천시로부터 수당 인상분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아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공유했다”면서 “말 그대로 ‘모 의원’이라고 전달받았을 뿐 해당 의원을 언급하거나 지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통장연합회는 이번 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려고 의원들에게 연락했더니 ‘원칙대로 추경에 반영한 4월 이후부터 인상분 지급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그대로 이·통장들에게 전달한 것이며, ‘특정 시의원이 반대했다’는 등의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장연합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수당 인상 과정에서 예산안 반영에 변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안일했다”고 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