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고, 68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944건(누계)이다. 지금까지 1만3384건이 접수됐고 이 중 81.8%가 전세 사기로 인정받았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시‧도에 피해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원지역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HUG 강원지사가 원주에 위치해 있다.

피해의 대부분은 서울(2755건), 경기(2338건), 인천(2014건), 부산(1281건), 대전(1167건)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지만, 강원지역에서도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109건이 나왔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전세 사기 사례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피해가 4848건(44.3%)으로 절반 가까이 해당한다. 이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955건(36.1%),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792건(16.4%)이며,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305건(2.8%),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2건(0.38%), 5억원 초과 2건(0.02%) 등 고액 피해 사례도 상당수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34.7%)과 오피스텔(23.6%)에서 특히 피해 사례가 많았다. 아파트‧연립(17.6%), 다가구주택(14.5%) 등 전세 사기 피해는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 경험이 적고 부동산과 법에 대한 지식이 적은 청년층에서 피해가 컸다.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0%에 달했다. 20대 2713건(24.8%), 30대 5271건(48.2%) 등이다.

전세 사기 등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나 소득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