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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내년 3월 21일~22일까지 본 후보 등록 신청,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에 진행되고, 4월 10일에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이지만, 벌써 거리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궁금하실 겁니다. 이들은 각 지역구 정당의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후보입니다.
예비후보 제도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현직이 선거운동에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물이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마련됐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선 투표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후보자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 기간에는 원칙상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예비후보와 같이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기간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 사무원은 3인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내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흔히 ‘공천’이라 불리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예비후보 중에 각 지역구 정당의 공천을 받는 사람은 단 1명입니다. 예비후보 기간이 끝나고 후보자들이 지역구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 본 후보로 등록하면 2주 동안 유세차 운용, 거리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해집니다.

Q. 후보자는 기부행위도 제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신분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 행위는 식사 대접, 향응 제공부터 친구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까지 의례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후보자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으면 그 금품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50배가 부과되니 후보자에게 어떠한 것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정 후보 지지 단체 만들어도 되나?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연구소, 동문회, 향우회, 동호회 등 사조직 결성이 금지됩니다. 후보자 외에도 누구든지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유권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사조직이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를 평가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행사로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새롭게 단체를 만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선거철 지나친 유세 행위 참아야 하나?
정치인이 무분별하게 내거는 현수막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후보자들은 본 선거 기간인 2024년 3월 28일까지 거리에 본인의 얼굴과 문구가 달린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또 밀실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집과 회사 등 개인적인 공간을 방문해 일일이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돼 금지됩니다. 본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몰 이후부터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거리를 시끄럽게 하는 확성기의 음량도 제한되고, 특정 장소에 후보의 명함을 꽂아두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채증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