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생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 소득에 관계 없이 3자녀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엔(약 450만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원)으로 한정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도 없애 현재 중학생까지 받는 걸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1월부터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조6000억엑(약 3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다.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김성권 기자 ks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