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춘천에서도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례가 한 달 새 4건이나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0.6% 증가한 2억6547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33조2046억원 규모다.

토지 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임야‧농지 등이 속하는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순이다.

외국인들은 강원지역 땅에도 관심이 많았다. 강원에서만 총 2496만㎡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기(4874만㎡)와 전남(3904만㎡), 경북(3712만㎡)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중이 컸다.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꼽힌다는 의미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998명이 총 1049가구를 갖고 있었다. 단독주택도 강원지역에서만 외국인 454명이 462가구를 보유 중이다.

서울과 가까운 춘천에서도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꾸준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춘천에서만 75필지, 13만8000㎡(약 4만1700평)가 거래됐다. 지난해(129필지, 5만5000㎡)와 비교하면 필지 수는 줄었지만 면적이 2.5배 이상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정보를 보면 지난달 춘천에서 외국인 40대 남성 2명, 50대 여성 1명, 60대 여성 1명이 각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올해 10월의 경우 토지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이 14명이었다.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한 명의인은 4명이었고,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4명이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고금리 영향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자 이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투기성과 불법성에 우려가 커졌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 등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2~6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의심 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이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외국인 포함),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춘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강원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최근엔 미국이나 캐나다로 국적을 바꾼 자녀들이 상속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를 주로 봤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