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종주도시로의 힘찬 도약 '춘천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되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과 서민경제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총액은 201조원으로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으나 지난 1~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중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h당 10.6원 오르고,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400만원으로 부담이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가정용 등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동결했지만,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김성권 기자 ks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