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흥청망청 강원TP, 도는 왜 두고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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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흥청망청 강원TP, 도는 왜 두고만 보나

    • 입력 2024.05.02 00:01
    • 수정 2024.05.03 00:12
    • 기자명 MS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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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그패픽 = 이종혁 기자
    AI그패픽 = 이종혁 기자

     

     2021년 3월, 태백시는 시내 철암동 부지에 세계 최초의 플라스마 발전소를 지었다며 대대적인 완공식을 했다. 행사에 참석한 당시 태백시장과 강원도지사는 ‘세계 유일의 획기적 기술’, ‘강원도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란 표현을 써 가며 기대감을 표했고, 해당 업체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해외 수주액 5조원 규모 예상’ 운운하며 떠벌렸다. 얼마 뒤 해당 업체는 강원도에서 공모한 그린 수소 생산 실증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18억원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완공되었다는 발전소는 가동 한번 한 적이 없고, 업체는 경영 부실로 세금도 못 낼 형편이 되어 공장을 경매에 내놓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판국이니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당시 최문순 도지사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만하다. 도 차원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진상을 소상히 가려 책임 물을 것이 있으면 마땅히 물어야 한다. 남은 것은 해당 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 문제다. 

     강원TP는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벤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기관이다. 정부나 강원도, 도내 시·군과 사업 매칭을 통해 예산을 받고 수수료를 챙긴다. 말하자면 도민이 내는 혈세로 운영된다. 강원TP가 부실업체를 지원했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날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 몫이라는 뜻이다. 

     강원자치도는 강원TP가 방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감사에서 강원TP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14건을 적발하고도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을 내렸을 뿐, 나머지 12건은 징계 없이 자체적으로 개선·시정·주의·권고하도록 처분했다. 개선·시정·주의·권고는 한마디로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뜻이다. 

     감독기관이 솜방망이를 휘두르면 조직 내부에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 강원TP는 정원보다 40명 많은 인원을 고용하면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 성과급을 나눠 먹기 했다. 직원들의 승진 날짜를 실제보다 26~50일 당겨 소급 처리해 연봉 인상액 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건강검진은 소속 직원만 대상임에도 가족 1명을 추가할 수 있게 해 2년간 1억5500만원을 썼고, 필요한 직원에게만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 전 임직원에게 주어 6900만원을 지출했다. 흥청망청한 것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우리 강원도에 눈먼 돈은 없다. 혈세 도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강원TP는 왜 그냥 두고 보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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