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올해 채택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로 지난해보다 8곳 늘었다.

춘천권 의원들도 일제히 국감에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은 국토교통위원회(국교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을)은 국방위원회(국방위),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10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밝혀온 제동 압력 센서값, 페달 블랙박스 등 급발진 원인 규명 조치에 대해 검토 혹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이를 증빙할 문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노력을 가늠할 그 어떤 내역도 없다는 것은 원희룡 장관을 필두로 한 국토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국감 3일차인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다. 허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매년 증가해 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같은 공익 서비스 의무 보전은 정부 예산안에 한 차례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노용호 의원은 10일 산자부 국감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로 관심이 높아진 호신용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호신용품은 구조나 재질,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반드시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호신용 스프레이, 너클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호신용품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고 살상 우려가 있는 제품의 사용과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을 상대로 기술유출범죄가 발생 건수에 비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따져볼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됐다. 10일 국감 개의 전 ‘신원식 국방부장관 임명 철회’를 적은 야당의 피케팅에 반발한 여당이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오후 6시쯤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됐으나 40분 만에 정회, 결국 파행을 맞았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방부 국감을 다음 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지 감사도 이뤄진다. 도를 상대로 한 국감은 3년, 현지 감사는 5년 만이며 김진태 도정 첫 국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