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육동한 춘천시장의 역점 공약인 ‘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가 공개한 ‘민선 8기 공약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교육 특구 조성 계획 달성률은 현재 0%로 육 시장 취임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교육 특구 조성은 육동한 시장의 7대 시정목표 중 하나다. 자치 교육을 통해 춘천형 교육모델을 만들고 학교마다 국제, 예술 특성화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1년째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시는 당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글로벌 교육도시 특례를 포함시킨 다음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례가 빠진 채 통과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교육부 소관의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노리는 계획마저도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결국 올해를 교육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던 육동한 시장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시는 일단 내년 4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교육도시 특례를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민규 춘천시 교육도시팀장은 “특구에 지정될 경우 탄력을 받는 것은 맞지만 꼭 지정이 안 되더라도 교육도시 조성엔 무리가 없다”며 “가능한 시책들을 따로 만들어 기존 사업은 고도화시키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1차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서 교육도시 조성 용역을 위한 예산 7000만원을 확보했으나, 과업량이 많다는 이유로 입찰 업체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업체 선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기존 예산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춘천시는 일단 기존 예산으로 다시 교육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강원지역 업체만 한정해 입찰을 진행했었다”며 “전국 업체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용역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