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전입장려금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1~7월동안 집단전입장려금 신청 건수는 모두 2006건으로 이 가운데 750여건에 대한 금액 1억5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시는 전입장려금 용도로 추경 예산 5억원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2억원이 삭감되면서 향후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입장려금 예산 삭감에 대해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집단전입장려금은 춘천시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같은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소속원 3명이 모이면 춘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 인구유인책이다. 하지만, 시는 기업이 사정상 1~2명만 채용해도 추후 3명을 채울 것이라 약속하고 우선 2명분에 대해 지급하는 식으로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했다.

김영배 국민의힘 시의원(나선거구)은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 인구 증가의 근본적인 목적이 흐려졌다”며 “현금성 지원만으로 인구 늘리는 건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인구 증가 효과를 본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선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나선거구)은 “전입장려금처럼 전입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 시대인 만큼 인구 유출에 대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