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을 두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춘천시는 내달 30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춘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개편한다. 이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쓰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강화하겠다면서 전국 지자체에 변경된 지침을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며 지자체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와 대형병원, 지역 토종·향토 마트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중단된다. 춘천지역 가맹점 1만6000여 곳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298곳이다. 가맹점 수는 전체 3% 수준이지만, 사용액으로 따지면 약 31%로 비중이 높다보니 시민과 가맹점 모두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갑작스럽게 지침을 변경하면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약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고, 오는 9월 30일 종료된다. 시는 행안부 지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국비를 시비로 메꾸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평소 자주 가던 마트와 병·의원, 주유소 등에서 춘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지역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춘천시민 최주희(37)씨는 “춘천사랑상품권은 평소 주유하거나 생필품을 살 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맹점 변동이 생기면 매달 줄서서 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며 “언제는 많이 사용하라더니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한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실무자마저 행안부 지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관리하는 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처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인기가 떨어져 유통량이 감소하는 역효과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 화순 등에서 가맹점이 축소되자 상품권 판매액이 반 토막 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제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묵살하고 지역 현실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정책을 지자체에 통보한 꼴”이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병원, 주유소, 도소매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달 말 가맹점 개편 전까지 춘천사랑상품권 판매처인 은행 등에 안내 협조를 구하고 가맹점 취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강원상품권은 변동 사항이 없다. 강원상품권을 발행하는 강원자치도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현행 가맹점을 유지할 방침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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