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성인지예산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선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주최로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에 참석,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강원지역이 성평등 지표나 워라밸 지표 등에서 꼴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성인지예산은 예산안, 결산서 첨부서류 목록에서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는 정책과 예산 중요성 차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관심이 적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다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에는 성주류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의회·학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성인지예산 기관별 성평등목표,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효과를 고려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는 제도다.

도는 올해 예산 중 130과제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0%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5.33%에 못미치는 수치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 정착을 위해 성과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임미선 도의원은 토론에서 “도의 성인지예산 사업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와 같은 성별 분류가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끼워넣기식,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맞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성인지예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이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실천 방안들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원이 내달 개정판을 발간하는 ‘강원도 성인지예산 지침서’에 포함,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우리 도가 성인지예산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성평등을 실현해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작은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