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 속에서 사업단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3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춘천시의회는 19일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르네상스 특별위)를 개최하고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업체에 준공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과 관련해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강원문화진흥원) 등 사업 실무자들에 대해 질의했다.

특위가 사업 원천 무효 및 비용 회수를 요구하자 강원문화진흥원은 반박에 나섰다. 서병조 강원문화진흥원장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게 현재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보완 절차 신청도 마쳤고 2개월 안에 정식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차 이행에 실패할 경우 시로부터 후속 조치를 받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르네상스의 올해 예산은 30억원으로 문제 사업을 제외하고도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며 "이 문제로 인해 최근 사업 전체가 중단됐으나 현재는 다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 상권 활성화 목적의 5개년 120억원 규모 사업이며, 그 가운데 6억8000만원이 투입된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은 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로 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르네상스 특위는 강원문화진흥원이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구축에 넉 달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준공 사실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미리 지연 사실을 파악해 기관과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효화 전 원도심상권활성화지원단장은 완성도 문제로 준공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긴 했으나 사업비 이월이 불가해 대신 질권설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질권설정은 채권자가 담보로서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걸 말한다. 용역 업체에 사업비를 먼저 지급한 대신 담보를 설정했다는 의미다.

이에 르네상스 특위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배 르네상스 특위 위원장은 “질권설정 자체가 지자체 사업에서 있어서 불법이다”며 “배임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준공 처리 사실을 춘천시 공무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효화 전 단장은 “춘천시 담당자들과 만나 합의를 끝내고 진행한 절차였다”며 “녹취록이나 서류 기록에도 모두 남아있다”고 밝혔다.

르네상스 특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고려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 위원회가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다.

앞서 시는 지난달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업단장을 비롯한 담당자 3명에 3개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