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210원(근로자위원) 대 9620원(사용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커 조만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이다. 이달 27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개회 선언 전 근로자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마찰을 빚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올해 심의는 법정 기한인 이달 29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최초 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 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과 비교해 2590원(26.9%) 인상하자는 의견이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올해와 같은 시급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된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물가 인상과 경기 불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극단으로 벌어졌다. 근로자위원의 제시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내년 최저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255만1890원이 되고,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위원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 월급은 201만580원이 된다. 양측의 제시 안은 월급 기준 54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춘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지역 주민들의 근로 소득 및 자영업 소득과 직결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춘천지역 취업자 15만800명 중 서비스업 분야는 7만610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판매업 분야로 좁혀도 관련 취업자는 3만7300명에 달한다. 게다가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낮은 임시‧일용근로자가 3만4200명으로 전년동기(3만1300명) 대비 2900명 늘어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이면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5월 강원지역 자영업자 20만8000명 중 4만7000명만 고용원이 있었고 나머지 16만1000명은 직원을 두지 않은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최저임금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윤석열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며 “숙박음식업의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