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를 향해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감사에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 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두고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부정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꼬집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