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정부 금융 지원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는 가운데 지원에서 소외된 중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일 시작됐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할 때 정부 지원을 더 해 720만~1440만원을 받는 제도다. 지난해 출시한 연 최대 10%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에 이은 새로운 청년 금융 지원 상품이다. 오는 6월엔 5년 만기 시 정부가 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예정이다.

정부의 금융 지원 상품에서 연이어 소외된 4050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등은 모두 가입 나이를 만 19~35세로 제한해 4050 이상 세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 40~5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역시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는 저소득 청년에게만 적용 중이다. 강원도가 2일부터 출시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대상을 만 18~39세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용도가 낮은 2030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거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장년층도 고금리에 금융 부담이 커졌고 내 집 마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정책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시민 김모씨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중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씨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세금만 내라는 소리냐”며 “힘 빠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가운데 대출이 있는 이들은 57.3%였다. 전년보다 0.8%p 늘어난 비율이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 잔액은 5200만원에서 5804만원으로 604만원(11.6%) 증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정부 지원 소외 논란에 전문가들은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년층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 부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중장년층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