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23명 중 14명(60%)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춘천경실련)은 강원도의원 49명과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4명에 대한 겸직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춘천시의원 14명은 총 59건의 겸직을 하고 있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4.2건의 겸직을 하는 셈이다. 7명의 의원이 50건의 겸직(1인당 평균 7.1건)을 신고한 양양군의회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의원 중 18명은 겸직을 통해 연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 춘천시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배숙경(퇴계동) 의원은 도내 기초의원 겸직 보수 수령 최고액인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재예(퇴계동) 의원은 4400만원의 보수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의원들의 총 보수액은 4억17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463만3000원의 보수를 받는다.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은 3곳(삼척시, 양구군, 영월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중 6번째로 높다.

기초의원인 시·군의원 174명 중 108명(62.1%)이 283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51명(47.2%)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보수 총액은 18억6896만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3526만원이다.

또 강원도 내 지방의원 223명 중 146명이 의원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중 69명이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원 49명 중 38명(77.5%)은 111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18명(36.7%)은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보수 수령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정보는 없다.

지방자치법 43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다른 공직 및 이해충돌 기관 등 청렴 의무 소지가 있는 겸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는 겸직 중인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춘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을 공직 수행에 전념케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 또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회적 감시를 위해 보수를 포함한 겸직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겸직을 금지해야 하지만 이를 금지할 경우 잠재적 후보들이 수당이 적은 지방의원 출마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겸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수행하는 겸직이 적절한가에 대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