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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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데?"

    [기자수첩] 진광찬 정치행정팀 기자

    • 입력 2023.04.26 00:00
    • 수정 2023.04.27 06:3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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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광찬 정치행정팀 기자
    진광찬 정치행정팀 기자

    6월 11일. 강원도가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진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시대가 열린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도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도정과 지역 정치권, 언론은 연일 ‘특별’한 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는 특별자치시대를 꾀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세웠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4대 규제 완화와 정부 권한 이양 등 특례를 대거 담았다. ‘규제의 땅’이던 강원도를 ‘자유의 땅’으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토록 간절한 특별자치도 출범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데?”라고 묻는다. 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100번이 넘는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도민에게 다가가 특별자치도에 대해 몇 번이나 설명했는지 묻고 싶다. 도민들은 그저 이름을 바꾼다니 도정을 믿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냐는 질문에 ‘정명(正名)’이라 역설했다. 이름부터 명분을 바로잡고 이름이면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명분을 챙기고 이름값을 하려면 '특별‘보다 ‘자치’에 집중해야 한다. 자치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핵심이자 기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져야 특별해질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특별자치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도 자치권과 행·재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법률 근거가 될 특례 마련에 힘쓰는 만큼 체계적인 주민 홍보에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강원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거대 담론보다 당장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도민 참여를 이끄는 것도 강원특별자치도 임무 중 하나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를 향한 권한 주창을 넘어 도민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해야 이뤄질 것이다. 자칫 특별자치도가 도정과 정치권만의 현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수장이 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미는 떡이 아닌 떡을 만들 절구통을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으리으리한 절구통이 있더라도 도민과 함께 떡을 만들어야 의미가 통할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데?’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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