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무산되자 지역사회에서 우려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7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약간 비상이 걸렸다”며“예정대로 오는 19일에 공청회가 개최되면 좋지만 늦어도 4월 중에는 공청회가 개최돼야 후속 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다. 5월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공청회가 5월로 넘어가면 5가지 절차를 5월 중에 다 해야 하는데 6월 초에는 본회의 일정도 없으며 5가지 절차를 5월 중에 다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 등은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의 행동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된 규제와 국가의 지원에서 소외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300만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이라며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공청회 무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300만 강원도민의 실망과 허탈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내 민간·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세기 강원도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왔기에 강원도민은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한 스스로의 발전기회를 얻고자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왔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1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이익을 위한 통합적 균형감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뒤로하는 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4월 중 공청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6월 특별자치도법 출범 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6월 11일 전에 통과해야 실효성이 커진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 공통 공약으로 강원도 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은 협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