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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로 얼룩진 춘천 가로수 바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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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낭비’로 얼룩진 춘천 가로수 바람막이

    [기자수첩] 이현지 사회팀 기자

    • 입력 2023.04.19 00:01
    • 수정 2023.04.21 06:38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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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지 사회팀 기자
    이현지 사회팀 기자

    겨울철 가로수를 추위로부터 보호한다며 춘천시는 매년 짚단을 이용한 바람막이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봄만 되면 철거해야 하는 이 같은 일회성 바람막이가 춘천에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관련 예산이 모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 만큼 시는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세금을 써야 한다. 

    시가 이 바람막이에 지출한 돈은 작년에만 4억6800만원.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금액이다. 불과 10년 전에는 사업 예산이 4000만원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도 지나치게 뛴 금액이다. 시는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가로수가 많아져 예산도 같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춘천의 가로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살나무, 철쭉 등은 추위에도 잘 견디는 종이라 바람막이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다. 이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춘천시는 바람막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기자가 바람막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시 관계자는 제설제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한 편을 기자에게 보냈다. 황당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춘천시 동면의 바람막이 모습. 짚으로 엮인 바람막이가 ㄷ자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동면의 바람막이 모습. 짚으로 엮인 바람막이가 ㄷ자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물론 서울, 경북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람막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춘천시마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무턱대고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문제는 철거한 바람막이 중 절반가량이 쓰레기로 그대로 버려진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의 바람막이는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지만 과연 이 바람막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매년 바람막이를 만들고 버리고, 춘천시는 이 일을 왜 굳이 반복하는 것인가? 시는 시민들이 힘들게 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다 버리고 있다. 

    지금 춘천시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시의 역할은 더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이것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고심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바람막이 사업에 매년 돈을 쏟아붓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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