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이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 무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석 다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정의당 강원도당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10일 “석사동 부지는 평지가 아니라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 자리 변경을 요구한 적도, 법조타운 이전 사업을 반대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석사동 춘천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춘천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법원이 이견을 보이자, 춘천지법이 ‘검찰에서 부지 내 위치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춘천지검이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춘천지검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는지 안전성 등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춘천지검이 2020년부터 춘천시와 무려 8차례 합동 회의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합동 회의 등을 통해 제기했다면 언론 보도와 춘천시의 춘천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알려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지난 1월 춘천시에서 춘천지검에 최종 의견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구조적 안전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제기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춘천지검은 성토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용면적 축소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두 기관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춘천지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보기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구차한 변명 대신 그동안 들어간 행정비용이나 깔끔하게 책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