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현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난상토론이 한창이다.

춘천은 기형적인 초대형 공룡선거구 트라우마로 선거구 획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어떤 제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지난 총선 때와 같은 거대·기형 선거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도입돼 논란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바로잡고 가야 한다는 기조 아래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거센 여론 반발에 현행 30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으로 추려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당마다 유리한 방식 제각각

첫 번째 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제도다.

해당 안은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마다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 소도시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또 지난 총선을 앞둔 2018년에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바 있다.

두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안이다.

지역구 의원은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준연동형으로 뽑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와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 방식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세 번째 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을 4~7명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현행보다 많은 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제3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 역시도 제3당에 유리하다.

세 가지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춘천의 기형선거구를 없애기는커녕 단독 분구나 현행 8석을 사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추려진 3가지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의 선호도가 엇갈리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춘천 현역 의원과 정치권의 생각은

현재 선거구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늘리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어 강원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춘천을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도전할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춘천 분구 혹은 강원도에 한 석이라도 더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도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은 “매번 인구 기준으로만 선거구제 개편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춘천을 분구해버리면 경기도는 인구수를 충족하는 지자체가 15곳이라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천은 철원·화천·양구라는 부담을 내려놔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명+면적 특례를 두는 식”이라며 “이기적이지만 중대선거구에서 뺏어서 강원도에 달라고 싸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측은 선거구제 개편안에 관한 질문에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며 말을 아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춘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와 단독 분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남수(동산면·신동면·동내면·남면·남산면·강남동) 춘천시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기준으로 춘천시 국회의원 수는 단일 분구 기준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시·군 일부를 나눠서 만든 춘천을과 같은 기형적 선거구에 대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및 생활문화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인구 기준을 채우기 위한 전형적인 ‘유권자 꿔주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 선거구”라고 지적했다.

▶기형선거구 반복 피해는 유권자 몫

지난 21대 총선에서 춘천은 전남 순천과 함께 대표적인 기형선거구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춘천시 내 행정구역으로만 묶인 춘천갑과 달리 춘천을은 춘천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등 6개 읍·면·동과 철원, 화천, 양구가 지역구로 편입됐다.

춘천을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에 내건 총 35개 공약 중 8개(23%)만 춘천과 관련한 공약이었다. 춘천을 위해 직접 발굴해 내건 ‘한기호 표’ 공약은 없었다.

한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는 한 춘천시의원은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가 지역구 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안이 나왔다.

해당 안이 결정되면 지역구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춘천 단독 분구는 물론 현행 강원 의석수인 8석 사수도 사실상 힘들다. 그렇게 되면 줄어든 의석수로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만큼 현재보다 더 큰 거대·기형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