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측면지원에 나섰다.

노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준비 기간이 짧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당시 ‘추가 예산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대신 강원도 발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규제 부분을 대폭 합리화해 달라’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며 “부처별 장관과 만나 긴밀하게 논의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잘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도지사 건의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 특별도지사에게 이양, 지정 절차나 변경·해체 강원도 조례 제정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 면적 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산지 관리 권한 도지사 이양과 도지사가 산림 이용 진흥지구를 지정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