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피력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 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비장애인만 놓고 봤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왔다. 이로 인해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나 가족,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이 밑받침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국가 지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허 의원과 전국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의 이름으로 모인 전국 72개 기관과 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통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며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