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 통과 추진에 나섰다.

단 최근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이달부터 법안 심사가 본격화해야 하지만 여야 대립 속 본회의까지 오르는 데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개정안에는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일부 부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6일 국회 실무팀과 TF를 구성하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상호 협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도 특별자치국·서울본부,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로 공동 구성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각 보좌진 9명, 도 특별자치국 소속 9명,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 인력 2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앞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 발의에 나서는 등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을 선언한 상태다. 개정안이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 특별자치도로서 지위 특례를 얻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현 정부 첫 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둔 만큼 국정 핵심목표인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TF는 우선 이달 예정된 입법 핵심 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대비한다. 또 오는 4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등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지지여론 확산을 위해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미래발전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위기인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법안 제정 과정에서 긴밀한 국회와 공조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무 TF는 국회-강원도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입법 대응전략 사전 준비 등 특별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30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방향성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각 부처에 이해를 구한다는 목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 이슈화를 꾀할 계획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