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1분기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완화된 기준과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앞서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의 특성을 보금자리론에 적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 대상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의 특성을 보금자리론과 결합한 상품이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규주택구매, 고정금리 변경,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이나 주택 가격 요건 등의 문턱을 기존 정책금융상품보다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요건은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없앤다.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금리는 4%대에 형성될 전망이다. 비슷한 요건인 적격대출의 금리는 5.26~6.24%이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대출 받기가 더욱 쉬워진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통상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에겐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를 넘을 수 없었다.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한다.

특히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서 대출이 가능한만큼 춘천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거래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춘천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건 이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의 전용면적 84m² 13층 매물로 5억1500만원이었다. 같은 가격의 매물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구매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금리에 3억6000여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연 금리 4%대로 5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할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새 대출 상품이 언제 정식으로 도입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보금자리론 등 기존 상품들을 유지한 채 추가 신설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