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채무감축을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며 “재정혁신을 일시적이 아닌 상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형 재정 준칙은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 준칙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한다.

강원형 재정 준칙을 통해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고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취임 초부터 낭비성 예산은 긴축으로 줄이고 민생예산은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고강도 재정혁신 의지를 드러내 왔다.

앞서 지난 8월 김 지사는 1조원이 넘는 강원도의 채무 중 임기 4년 동안 6000억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그는 2회 추경 계획 취소 1600억원, 낭비성 지출 축소 480억원, 순세계잉여금 2000억원, 레고랜드 채무 해결 2050억원 등으로 임기 4년 동안 6130억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1조원의 채무 중 2942억원을 갚았다. 이는 총 채무 1조243억원 중 28.7%를 갚은 것이다. 남은 채무는 7301억원이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2050억원 중 1000억원은 빚을 내서 갚았으며 자체 재원으로 갚은 것은 1050억으로 1050억의 부채가 줄었다”며 “올해 2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계획채무도 부채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올해 말로 만기가 도래한 292억원의 채무를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며, 총 2942억원의 채무도 갚았다.

김 지사는 “2023년에도 이러한 재정혁신은 계속된다”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0%(1000억원)씩 채무를 줄여서 총 60%의 채무를 갚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