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집이 부모 급여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정되면서 원아 수 급감으로 10년째 줄폐업 중인 강원지역 어린이집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세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강원에서 만 1~3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정부 부모급여와 별개로 강원도형 육아 기본수당으로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 지원의 중복 수급이 가능해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자녀를 직접 돌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사이에서는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에서는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의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44곳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21년 954곳으로 감소하는 등 10년 사이 290곳(23.3%)이 폐업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265곳, △2014년 1257곳, △2015년 1227곳, △2016년 1180곳, △2017년 1149곳, △2018년 1086곳, △2019년 1036곳, △2020년 999곳 등 매년 어린이집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지역 보육계에서는 형평성 있는 제도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춘천 내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원아를 모집하시는 시기인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만 0~1세 반은 부모급여 영향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만 0세~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