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얌체 주차족’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이 이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춘천 시내 곳곳에서도 공영주차장 등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이 버젓이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3일 춘천시청 공영주차장 내 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SUV를 포함한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폭 2m·길이 3.6m 크기의 주차구역 바닥에는 경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심지어 하나 남은 주차구역은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주차된 일반 차들로 인해 비좁아져 경차 운전자가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곳에서 만난 경차 운전자 김모씨는 “전용주차구역이 국민에게 경차 많이 타라고 만들어 놓은 혜택인데, 이곳에 큰 차들이 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 시 선 안에 차가 들어가지 않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차 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경차 보급 활성화와 경차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