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하 위원회 중 설립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곳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50개 가까이 위원회가 늘었지만, 4개 중 1개는 1년에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없는 사실상 ‘유령위원회’였다.

시민 참여 없이 공무원으로만 꾸려지거나 조례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까지 수두룩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S투데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춘천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1년 중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를 비롯해 조례상 의무 횟수를 지키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서면,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다.

연도별로 미개최 위원회를 살펴보면 2018년 19개, 2019년 16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38개가 운영되지 않았다. 단 1번의 회의에 그친 위원회도 같은 기간 24개, 33개, 37개, 37개, 35개로 매년 늘었다. 범위를 더 넓혀 연간 회의를 0~2회 열었던 위원회는 5년동안 67개, 63개, 84개, 86개, 98개였다. 사실상 전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1년에 2회 이하 회의에 그친 셈이다.

이와중에 위원회 개수는 계속 증가했다. 2018년 총 108개였던 위원회는 2019년 134개, 2020년 145개, 2021년 156개, 2022년 157개로 5년 동안 49개나 더 생겼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만 계속 늘리면서 미개최 위원회 수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사안이 발생해야 열리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나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등 특수성을 가진 위원회는 극히 일부였다.

조례상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하는 횟수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도 15개로 나타났다. 2020년 설립된 에너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조례를 정했지만, 설립한 당해 한 차례만 가진 이후 올해까지 회의가 없었다.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매년 2회 이상 개최가 원칙인데 5년동안 매년 1차례씩만 회의를 가지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대부분 연 1회 또는 2회로 의무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 담당 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비는 고사하고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현안이나 이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한 차례 회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적어도 연간 2회 이상 토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현안을 공론화하고 토론이나 논의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도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5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총 3억2915만8000원으로 전체 23억1308만원 중 약 14.2%에 해당된다. 회의가 개최된 위원회의 전체 집행액도 11억8227만8000원에 불과해 예산 집행률이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예산만 잡아놓고 사실상 운용 없이 불용예산으로 낭비됐다.

한 시민위원은 “사안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메일로 한두 번 서면을 보내 동의할지 여부를 묻는 식이었고, 2년동안 위원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주니 잘 모르고 동의한 경우가 있어 굳이 계속 해야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전 연임 여부를 묻는 문자가 왔길래 거절했다”고 말했다.

◇ 시민 없는 시민위원회⋯‘시민주도성’ 취지 퇴색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157개 위원회 중 공무원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위원회는 22개, 이 중 전문가나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시민위원이 단 한 명도 없이 공무원으로만 꾸려진 위원회도 9개나 됐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의 자체도 적은데 법령으로 따라야하는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5년동안 고작 5차례만 위원회가 소집될 정도로 활성화가 덜 된 모습이었다. 법령에 따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갖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위원회 자체가 드물게 열리다보니 ‘시민을 외면하는’ 시민위원회로 전락한 모습이다. 위원 구성도 6명 중 4명이 공무원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등 시민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할 위원회가 귀를 닫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춘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전국 306개 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32개 기관으로 하위 10%에 해당된다.

이는 같은 도내 강릉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릉시에도 춘천시와 같은 성격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지난 2019년 별도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따로 설치했다. 기존 민원조정위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경직되고 정석대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생겨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별도로 만든 위원회는 7명 모두 민간 위원으로 변호사, 건축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전직 공무원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위촉됐다. 회의는 월 1회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달범 강릉시 감사관 소속 주무관은 “업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보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민원인들과 신뢰관계도 형성된다”며 “회의도 월 1회 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크거나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월 4회까지도 했고, 위원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 느슨한 조례가 부실 운영 초래⋯“담당 공무원에 따라 운용 천차만별”

춘천시의 적지 않은 위원회들이 겉도는 이유는 느슨한 조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다. 하지만 관행적 문구, 판에 박힌 조례에 맞춰 만들어지는 관행이 반복되다보니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단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그친 모습이다.

실제 위원회 조례를 보면 회의 개최 규정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연다는 식의 관행적 문구를 넣은 위원회가 태반이었다. 연 1~2회나 분기별로 정한 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위원 수 구성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10명~15명 이내가 대부분이다.

위원회 3곳에 겸직 중인 한 민간 기관 소속 위원은 위원회 활성화 여부가 조례나 법령과 무관하게 담당 주무관의 관심도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이 위원은 “한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서면회의조차 한 번도 없었고,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도 그냥저냥 넘어가는 위원회도 있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져보였다”면서도 “활성화가 잘 된 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위원이 요청할때마다 수시로 논의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하니 뿌듯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보니 시가 나섰던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뺏길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윤희순선양사업심의위원회’다. 윤희순(1860~1935)은 춘천에서 활동한 구한말 최초의 여성의병장이다. 2019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태리가 연기한 고애신역의 실존 인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자 시는 드라마 인기를 기회삼아 2019년 춘천을 대표하는 구국의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립했다. 서훈을 받은 도 출신 독립유공자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도 계기가 됐다.

위원은 총 10명,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갖기로 조례를 정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된 뒤 3년간 회의는 단 2차례, 올해는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다. 그러는 사이 구리시는 윤 여사의 출생지가 구리라는 점을 근거로 선양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춘천이 선양 사업을 타 지자체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위원회 문제는 지난 2020년 한국조직학회가 조사한 ‘춘천시 각종 위원회의 시민주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는 “이슈나 현안에 관한 토론 횟수나 시간 부족, 숙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참여 저조,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과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제언의 정책반영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매우 불만족'이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만족' 29%, '보통' 21%, '만족' 14% 순으로 나타났다.

◇ “0회 아니에요”, “오기입했네요”⋯회의 현황도 누락
    정보공개청구 하자 재작성

“자료 틀렸대요”, “회의했어요. 0회 아니래요”, “다시 알아볼게요”

본보가 춘천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시 기획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현황을 물어본 횟수는 총 8차례다. 가장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 종합자료를 받은 뒤 개별 부서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종합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위원회 개수, 회의 횟수, 위원회 명단, 예산액, 집행액 등 모두 부정확한 자료였다.

자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 다시 문의하자 “오기입했네요. 회의 0회 아닙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였는지 물어보면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최종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8일이나 걸렸다. 사실상 취재가 시작되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5년치 자료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맨 처음과 8일 뒤에 받은 자료를 대조해보니 시민주권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회의 횟수가 36회에서 다시 33회로 줄었다. 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다고 기록했다가 정정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9명의 위원 소속과 직업을 모두 공무원으로 기록했다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표기를 잘못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원회 개최 시마다 수당과 운영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되는 걸 고려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 운영 실패는 설립만 해놓고 방치한 시정당국의 ‘적당주의 행정’이 크다고 보는 시선이 강하다. 5년간 위원회 수십개가 늘어나는 와중에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거나 보완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시민위원은 위원회 계획을 묻고자 주무관에게 연락하자 “아, 제 담당이었네요”, “이거 제 업무였나요?”라고 되묻는 답변까지 돌아와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만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고 각 공무원마다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돼 업무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원회도 매년 증가하다보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춘천시 산하 위원회는 157개로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기 하남시(124개), 광명시(134개)보다 20~30개 많다. 현재 두 지자체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경준 하남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각 위원회 담당부서로부터 정비 계획을 받아 124개 위원회 중 16개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선 8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위원회 정비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 “지자체 단체장 소통 의지 중요⋯위원회 운영 전담 인력 필요”

전문가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단순히 ‘위원회를 거쳤다’는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춰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석휘 교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업무는 지금처럼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여기기보단 전담 인력 선발이나 지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원들 사이에선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보단 기존 위원회에 사안을 추가시키는 방식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인사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취재에 응한 여러 시민위원들은 “내가 왜 이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의아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도 많이 보였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를 위촉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한 민간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실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59명이었다. 3개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4개는 8명, 5개 7명, 무려 6개에 소속된 위원도 2명이나 됐다. 주로 교수나 시민단체 위원들이 ‘시민 대표성’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분야와 무관하게 여러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복되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통폐합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를 비롯해 시가 속한 강원도도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 중이다.

정비 계획에 대해 김에스더 춘천시 기획예산과 주무관은 “현재 주기적으로 정비를 계획해 부서에 통보하고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은 따로 검토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결국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문제는 지자체 단체장이 시민들과 시정을 함께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제도적인 부분과 정보 공개 등 개방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전담 인력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춘천시 산하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다.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일반 시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한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는 자격 요건에 따라 선정해 위촉한다.

[김성권 기자·이종혁 인턴기자 ks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