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춘천지법 경력 법관 6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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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춘천지법 경력 법관 6명 포함
  • 배상철 기자
  • 댓글 0
  • 승인 2022.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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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현 춘천지법원장 등 21명 발표
김재형 후임 ⋯새 정부 첫 대법관 인선
한 지법원장은 작년에도 후보에 올라

한창훈(58·사법연수원 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14일 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1명의 이름과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 내역, 형사처벌 전력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공개 추천받았다. 후보자 21명은 천거된 42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한 사람들이다.

21명 중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후보는 현직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을 비롯,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사법연수원 19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전 춘천지법원장·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전 춘천지법 판사, 속초지원장·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23기), 윤준 광주고법원장(전 춘천지법 강릉지원·본원 판사·16기) 등이다.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17명에도 이름이 올랐었다. 당시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이던 오경미(25기) 현 대법관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교체 케이스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 안에 대법원장·대법관 14명 중 김명수(내년 9월 퇴임)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남석(내년 11월 퇴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바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이 판사 출신의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면서 검사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이번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검사 출신 발탁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21명의 후보자 중 검사 출신은 없었다. 19명은 현직 법관이고, 하명호(연수원 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관 출신이다. 김주영(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과거 김앤장에서도 일했던 변호사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보자 중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열린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은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었다. 2심의 무죄 판결은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함상훈(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불법여론조사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석준(19기) 제주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21명의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골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추천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 후임이 정해진 뒤 내년 7월에는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이 새 대법관으로 교체된다. 내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며, 2024년에는 모두 6명의 대법관이 새로운 인물로 바뀔 예정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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