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성 평등’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군의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 차원의 양성평등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성 평등 정책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미경)은 최근 발표한 웹진을 통해 “강원도는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13~2017) 수립 이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며 “중앙 차원의 계획으로 지역 여성의 여성가족정책 기본방향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여성 가족 분야 주무부서의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 총예산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 총예산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 총예산은 2조2600억원이었지만,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은 2.98%인 645억7800만원에 그쳤다. 올해 당초 예산도 보건복지여성국 2조4532억9800만원 가운데 3.02%에 해당하는 741억1000만원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 투입하기로 했다.

강원도 전체의 성 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차원의 추진기구나 전담인력이 없어 추진체계가 미약하다는 의견도 많다.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공개한 지난 3년 간(2019~2021년)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몰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일몰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몰 사업 수는 △2019년 2건 △2020년 14건 △2021년 16건으로 3년 동안 총 32건의 사업이 사라졌다. 이는 보건복지국 산하 7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여성 인재 육성사업 등 10여년 간 진행돼 온 지속 사업들의 예산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의 양성평등 기본계획 부재에 따른 영향은 중하위권에 머무는 성평등지수를 통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지역 성 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2020년 성평등지수가 중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 평등 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지수로 상위, 중상, 중하, 하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4년 17개 시·도 가운데 가족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성 평등 상위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2015년 중상위 지역으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는 중하위 지역으로 떨어져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강원도는 정치, 행정, 민간 대표성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하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는 54.5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1위인 인천광역시(77.4점)와 22.9p 격차를 보여 개선이 시급한 지표로 나타났다.

유은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친화 도시 확대 등 여성 정책 제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예산과 인력 부족 등 추진체계가 미약해 부서 내 여성 정책 사업 관리에만 머무르고 있다”며  “성 평등 정책실을 별도로 두어 관련 기초예산을 확보하고, 도 차원의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 평등 정책 전반을 총괄할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