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의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며 고령자 수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 33만3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4만3000명으로 43.0%만이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46.7%)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꼽히는 공적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이 더 많았던 셈이다.
춘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기준, 춘천지역의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만9573명으로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전체(5만2728명)의 37.1%에 그쳤다. 고령자 3명 중 2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급자들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역 수급자들이 지난해 11월 받은 연금액은 1인당 평균 47만3112원으로 전국 수급자 평균인 50만2157원보다 2만9045원(5.7%) 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을 비롯한 별다른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노인들의 수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한다.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강원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고령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1.8%로 전국 평균(17.2%)은 물론 초고령화 사회 기준(20.0%)도 훌쩍 웃돌았다. 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지역공동체에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 소득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정부에서 중·고령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득·고용·주거·돌봄의 전 영역에서 다층적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