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지만, 입후보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에 빠져 있는 데다,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선거구 최종안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8회 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가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긴 이날까지 획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결정됐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가 최종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시·도가 주관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발표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늦어지다 보니 위원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은 “국회가 두 달이 넘도록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아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는 자기 지역 출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비겁한 이유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예비후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양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 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공공연하게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권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며 “각 정당의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중당당에 과도한 충성을 요구하고, 지역일꾼 선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대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양당이 지방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을 중앙당의 정치를 뒷받침해주는 행동대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국회 제393회 임시회는 25일 끝난다. 선거구 최종안이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입후보예정자들은 대선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번 회기 안에 끝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진행중”이라고만 답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