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사시스템 개선 및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확보 등 향후 과제도 산적하다.

▶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홀로서기 첫발

자치분권 2.0 시대 시작을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도 자치분권을 위한 홀로서기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 의회는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을 집행부(강원도·춘천시)로부터 넘겨받았다. 또한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광역의회(도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시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원수가 총 46명인 도의회는 오는 2023년까지 18명의 정책지원관을 뽑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근무 중인 대체인력 5명을 제외하고 올해 6명, 내년 12명을 채용한다. 의원수가 총 21명인 시의회는 2023년까지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5명, 내년 5명이다.

▶무늬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아직 갈 길 멀다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역량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단언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력과 재원 관리는 여전히 집행부의 몫으로 남아 있어 무늬뿐인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을 낳는다.

14일 MS투데이 취재 결과, 강원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은 정원 124명 중 98명이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 100명 이하의 인력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사에 있어 기회 배제·불이익 우려가 불가피할 뿐더러 승진기회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무처 정원 35명에 현원 30명인 춘천시의회는 더 심각하다. 언제나 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집단 특성상 선거판 줄 세우기,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 병폐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 의회는 집행부와 인사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전보가 아닌 전입·파견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기인사에서 공무원들의 의회 근무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의회 근무 기피가 지속되면 지자체는 결국 파견 형태의 땜질식 인사만 반복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자체에서 의회로 소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직원은 없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국가균형발전 해답 따로 있어”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원·직급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현재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이 충돌할 수도 있다.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이라며 “정책지원관 투입도 좋지만, 지역 인재들이 오고 싶은 의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주상(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7대 3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율을 5대 5 수준으로 늘려 의회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가 동반 성장할 여건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그 외의 것들은 겉핥기식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