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운영하는 조례가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광배)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박재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조례안에는 데이터를 수집·분석·공개·활용·시각화하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 조항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춘천시는 △정책 수립·현안 해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안전사고·질병 등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관광·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춘천시는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있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가 부족해 디테일한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분야·계층별 피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행정 수행이 힘들다는 것이다(본지 8월 13일자 보도).

박 의원은 “국내 데이터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11.2%로 2023년도 2조569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데이터 수도 춘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행정에 앞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시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유출·재산권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중한 책임도 뒤따를 것”이라며 “책임관 기능을 하는 정책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