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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 춘천 단수사태, “피해 직접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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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 춘천 단수사태, “피해 직접 입증?”
  • 신초롱·박수현 기자
  • 댓글 3
  • 승인 2021.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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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피해 보상 신청 세대, 전체 대상 중 2.7% 그쳐
단수 피해 접수 절차 복잡, 증빙 어려워 신청 포기
피해 입증 어려운 시민 위로, 수도요금 100% 감면
춘천시는 지난 1일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단수사고가 발생한 소양정수장 공급지역의 7월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춘천시는 지난 1일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단수사고가 발생한 소양정수장 공급지역의 7월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춘천시가 관리부실로 빚어진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를 본 시민들은 증빙 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보상 신청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보상 신청한 세대, 2.7%에 불과

춘천시는 지난 1일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공식 출범하고, 단수 사고가 발생한 7월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적용을 받는 지역은 소양정수장 공급지역이다. 이는 춘천시 전체 수용가의 87%에 해당한다.

심의위는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끝내고, 이달 중 세부 보상 기준안을 심의·결정한 뒤 11월쯤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통보하고, 보상금 지급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단수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시민 보상을 위해 피해 사례를 신청받았다.

보상을 신청한 세대는 총 1076세대로 확인됐다. 피해 보상 신청액은 4억383만 원 규모다. 평균 보상 신청금액은 세대별로 14만2360원,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100만 원이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체 4만5000세대 중 소양정수장 공급지역은 신사우동, 신북읍, 서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3만9000여 세대지만 보상을 신청한 세대는 2.7%에 그쳤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피해 입증 어려워”

춘천시가 본격적으로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했지만 정작 피해를 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생수 구매와 정수기·수도꼭지 필터 교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요구됐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미리 사놓고 단수 기간을 버텼던 시민들은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춘천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는 단수 피해 접수 절차가 복잡해 보상 신청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최근 춘천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는 단수 피해 접수 절차가 복잡해 보상 신청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단수 피해 접수 기간에 춘천의 한 커뮤니티에는 “피해 접수 관련 서류 준비하다가 관뒀다”, “부모님 대신 인터넷에서 생수를 구매해 드렸는데 증명이 어려워서 포기했다”, “사놓았던 생수와 필터로 버텼는데 행정에 진절머리가 난다“ 등 불만 글이 이어졌다.

단수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동면에서 닭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장사하는 사람이 언제 피해서류를 준비하고 시에 제출하겠냐”라며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접수는 진작에 포기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오동철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물탱크가 갖춰져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사업장의 경우 피해를 보았음에도 증명할 방도가 없어 보상받기를 포기한 예도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만큼 피해 입증 여부를 시민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천 춘천시청 피해보상TF 팀장은 “피해 사례 입증이 어려워 신청을 못 한 분들을 위해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수도요금 100% 감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초롱·박수현 기자 rong@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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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21-09-07 14:35:16
샤워필터가 연탄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놀래서 필터를 갈았지만 금새 녹물색으로 또 바뀌어버리고
혹시 몰린 사진은 찍어 뒀지만
아파트에 보상공고문이 붙었는데
그거 보상 받으려고 작성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받을것같아
내 권리를 포기했네요.알카리수정수기 필터는 불투명 소재로 속이 안보이는걸 어찌 증명해야 하냐구요
정말.재수없는 춘천시 행정 짜증나네요

권지민 2021-09-05 17:44:43
정말 어이가 없네..보상이 아니라 해주는 척하는거지..쯧쯧......피해났을때는 급하니까 어떻게든 보상해줄것처럼 하더니 막상 해주려니까 아까운가보지..쯧쯧....

김희일 2021-09-03 12:04:27
차라리 주민세나 감면하지. 받을꺼 다 받아놓고. 어치피 수도세는 많이 쓰는 집 있으니 할인하고. 영수증에 필터 생수말고 다른 품목에 카드번호도 있는데 찜찜. 몇만원 받자고 신청서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언제 다 검토하려고? 내년에나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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