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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인구 데드 크로스… 출산 지원금도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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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인구 데드 크로스… 출산 지원금도 찔끔
  • 남주현 기자
  • 댓글 1
  • 승인 2021.07.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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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합계 출산율 도내 하위권
출산지원금 규모도 도내 하위권
춘천 인구 절벽·자연 감소 현실화

춘천 출산율이 도내 하위권을 기록 중인 가운데 출산지원금도 적어 출산 정책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시의 출산율은 꾸준하게 감소하면서 지난 2019년 합계 출산율 1.017명을 기록했다. 

춘천시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0.918명)보다는 다소 높지만, 강원도 평균 1.082명보다는 낮은 수치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 영월, 평창, 강릉, 태백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순위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춘천 합계 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춘천 합계 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픽=남주현 기자)

이처럼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출산장려금은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춘천시는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첫째 아이 기준으로 하위 6위, 셋째 아이 기준으로는 최하위다.

춘천과 인접한 홍천군이 첫째 200만원(100만원씩 2년 지급), 둘째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 셋째 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을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천군은 합계 출산율도 1.125명으로 도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홍천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홍천군보건소에서 육아용품(아기힙시트 또는 젓병 소독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홍천군 향토기업은 소고기와 미역 세트를 증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지역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례다.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A(40·춘천시 온의동) 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 저것 살 것도 많은데 5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인근 지자체인 홍천군은 200만원씩 주고 육아용품과 선물도 별도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춘천시의 경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 했다.

 

춘천시 출산지원금 규모는 도내 최다인 양양군의 20% 수준으로 전국과 강원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시 출산지원금 규모는 도내 최다인 양양군의 20% 수준으로 전국과 강원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도내 17개 시·군과 비교해도 춘천시의 출산장려금은 부족한 편이다.

강원도내 지자체 중 양양군은 첫째 아이 기준 220만원(출산 시 100만원,이후 1년간 매월 1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평균 지원금은 86만4000원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 지원금액도 81만9000원으로 춘천보다 많다.

셋째 아이의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진다.

강원도 평균 지원금은 384만7000원이며, 전국 평균의 경우 339만4000원이다. 춘천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시는 2017년 처음 사망자 수(1771명)가 출생아 수(1742)를 앞질렀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게 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접어든 것이다. 매년 그 격차는 커져 2019년에는 사망자 수(1873명)와 출생아 수(1675명) 격차가 198명으로 벌어졌다.

강원도는 출산율이 낮은 시·군이 출산지원금도 적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최하위 5개 시군(영월, 평창, 강릉, 태백, 춘천) 중 평창을 제외한 4개 시·군은 지원금 규모도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늘리기에는 제약이 있다”며 “매년 지원금 증액을 논의하는 만큼, 예비 부모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적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 경고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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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07-09 15:41:39
춘천에 살고있는 임산부입니다.
가까운 홍천군의 지원내용을 지인을 통해 익히 알고있다보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남편에게 "홍천으로 이사갈까?"란 말을 임신전부터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춘천이 출산율이 높아서 지원이 적은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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