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회적경제는 이미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물결이다.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에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와 고용불안․ 실업, 고령화 등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UN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고 회원국에 협동조합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 모델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이후 2015년 국제 공동목표로 포용성과 보편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했다.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만이 아닌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골자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순기능면에서 SDGs의 가치와 일치하거나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가 SDGs의 달성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6월 발표한 100주년 기념 결의문에서 SDGs 성취의 중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았으며, 같은 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총회에서 SDGs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EU 또한 사회적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강화했다.

▶해외 선진국, 사회적경제 진행상황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적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도 유효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동맹(SEA)’,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고용 시장에서 벗어난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장려하는 자선 기업 ‘레데프(REDF)’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대출기관 RSF 사회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RSF 사회금융은 1600여명의 투자자들 참여로 조성된 대출펀드를 활용해 지역 사회경제적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진행한다. 대출 규모는 20만~500만 달러 정도다.

캐나다 정부도 2004년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오고 있다. 그중 협동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인 퀘벡주는 사회적경제 협의체 ‘상티에’가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티에는 퀘벡 주정부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구성하는 민간단체로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다. 복지 증진과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문화 접근성 확대, 공동체 활성화, 환경 보호 등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스페인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소외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한정해 사회보장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장애 상태에 따라 연간 4500~6300유로 정도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한다.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는 1인당 3907유로 채용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업의 법인세는 6000유로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의 사회적기업 주요 네트워크로는 스페인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이 있다. CEPES는 스페인에 있는 27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지역·경제발전청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사람과 사회,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국민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스웨덴에는 사회적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소피잠, 협동조합의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콤파니온 스웨덴 등이 있어 사회적 경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위기 속 더 빛났다

해외의 사회적경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사회재건에 큰 역할을 하는 잠재력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가 극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연대를 촉진하며, 지역 행위자를 모으고 정부와 시민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등 강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도 다른 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확산 초기에는 재정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보호장비 및 방역지원 등 기업생존을 위한 방안이 추진됐으며, 이후에는 공공시장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각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도 모색했는데, 대구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인천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 통제관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캐나다? 스웨덴? 춘천만의 모델 만들어야

춘천에서도 2008년부터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해 민관협력체제 구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발굴 지원, 공동마케팅 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춘천시의 민간위탁기관인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 단계별 성장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자활기업협회, 춘천시 생협연대, 두레생협연합회, 춘천시 협동조합협업단 등 여러 협의체들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협력 활동을 진행 중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없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각자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사례인 만큼 한국 사회, 그것도 춘천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송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각종 창업아카데미나 교육사업을 할 때 해외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하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외사례가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